▲중소상인'대상·씨제이 식자재 도소매업 진출저지 전국대책위'가 지난 2012년 4월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갑봉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도 박근혜 정부가 중기 적합업종제도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들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가 있는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기 적합업종제도 후퇴와 더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지명을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그나마 시행되고 있던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나 영역이 줄어들고, 새로 지정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식자재도매업이나 학습 문구용품 적합업종 지정 지연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문어발식 골목상권 장악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후퇴시키겠다는 건 '동반성장위'를 '재벌·대기업 일방 성장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생존 영역을 보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장류, 탁주, 떡, 세탁비누, 두부, LED등, 전자제품 금형 등 82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권고'됐고, 세탁비누, 포장두부 등 일부 품목에선 대기업이 철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들은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제도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동반위 방안 역시 이들 대기업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상태다.
이들 경제민주화단체는 이날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폐기, '줄푸세'로의 퇴행,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리면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중기 적합업종제도 지키기와 강화·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퇴행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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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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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독과점? 대기업 들어오면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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