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참석지난 2월 6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과 얘기 나누고 있다.
남소연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유층 노인 수급에 대한 정부의 개혁시도는 오히려 개혁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학적 검증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도입을 통해 복지제도를 축소 시키려는 의도가 개혁안의 본질에 가깝다. 이는 급여수급 대상과 급여수준 논쟁에 가려져 있으나,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후퇴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언론·시민사회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와 우리가 마주친 이 '목마'의 차이는 전자가 전세를 역전 시키기 위해 사용된 목마라면, 후자는 이미 한 번 크게 승리했음에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시끌벅적한 기초연금 논쟁 뒤에 조용히 웅크린 채 다음 열릴 2막을 준비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쯤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은 늘 성실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사적부양제도 역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의 정부안과 같이 자격 판정 과정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차별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고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자녀의 부모 부양은 해당 부모에게 돌아갈 노후소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돼야지, 부양으로 인해 공적 이전이 줄어드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데 복지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 말자. 국가재정을 고민해야 할 일차적 당사자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이지 급여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인이 아니다.
평가야 어찌 됐든 지금 노인들은 어려운 시절 열심히 일을 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실질적 역군이었다. 급여수급이 진저리나게 싫다면 모르겠지만, 기초노령연금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질의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 그러니 노인들이여, 기초연금뿐 아니라 각종 복지급여에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시라.
'복지 비극'의 시작, 얼마 남지 않았다실상 기초연금 논란은 재정이 아닌 세계관의 문제다(참고기사: 중앙대 김연명 교수,
기초연금 논란은 재정 아닌 세계관 차이). 그리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달 술자리 한 번씩만 줄였어도 어버이날 선물가격 걱정 조금은 덜었을 텐데…." 얼마 전 친구가 한 말이다.
2014년 5월 8일 어버이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된지 일 주일도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상기의 부양의무기준과 같은 내용은 사실 5월 2일 통과한 법령(기초연금법)에는 없다. 즉, 정부관할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트로이목마를 국회의 견제가 아닌 정부 생각대로 콘트롤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입법 및 행정예고한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 중(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이다. 이제 절차만 남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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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노인'의 색출... 복지비극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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