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반대"... 도쿄서 2천 명 시위

등록 2014.05.16 08:27

수정 2014.05.16 08:27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아사히신문

일본 도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NHK, 아사히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15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대하는 시민 2천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문필가 모임 '일본 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절차에 입각하지 않은 아베 총리의 정치 수법은 비상식적"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리 관저 앞에서 경찰과 맞서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단코 반대한다", "헌법 9조를 지켜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아베 총리가) 입헌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학계도 비난... "헌법 변경이 아닌 파괴"

아베 총리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일본 헌법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헌법 해석 변경이 아니라 헌법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바야시 교수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락한다면 권력자의 독재 국가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헌법 개정을 제기하고 국가적인 논쟁을 거쳐 투표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도 "헌법 해석을 정권의 판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며 "만약 군사 충돌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 측은 "헌법에는 자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 개헌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정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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