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산지하철노조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민규
최근에 철도와 지하철과 같은 운수업은 정부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전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도 축소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교통은 도로교통보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는 늘어나는 부채를 이유로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가 계속 확장함에 따라 신규충원이 많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필요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므로 시설과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주기도 연장되면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선박연령을 최대 30년으로 늘린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철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 국토부는 "고속철도는 30년, 일반철도 20∼30년을 넘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라는 철도차량 연령조항을 폐지하여 노후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게 했다.
부산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도 2012년에 내구연한을 25년 넘긴 차량을 15년 간 더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지하철은 2011년 10월 범내골역에서 전동차에 불이 났고, 2012년 8월 남포역에서는 열차가 멈췄다. 같은 해 대티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부산교통공사는 노후된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1인 승무 기관사와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은 비상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철도와 지하철에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근무시간 개정으로 안전 우선인 사회 만들어야운수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는 곧 대중들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운수업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어야 하며 효율성이 아닌 안전 중심의 운영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적 필수 재화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의 노동권은 공공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장시간 근무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한 업체의 횡포와 비정상적인 시장구조에서 저소득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주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안전운임법(Road Safety Remuneration Act 2012)과 같은 사회적 장치를 도입해볼 수 있다. 호주는 장시간 저임금이 필연적으로 도로교통사고를 양산하고 피해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감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RSRT)를 설치하여 화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최저운임 수준을 정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과속과 과적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국 또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법과 같이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보장하여 교통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도 수익성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안전과 같은 편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운수업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는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주기로 반복되는 대형사고들, 이제부터라도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고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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