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와 국회는 수학여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고 인천지방검찰청 등 사법기관은 세월호의 안전을 외면한 업체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여행 안전과 직결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전세버스업체가 학교 수학여행 등에 버스 연식을 속여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관련기사 2013.11.11, 2014.3.11. 등)'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버스업체들의 버스 연식 변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버스가 산비탈을 굴러 학생 41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학교에선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을 업체에 요청했지만, 업체들은 차량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해 더 오래된 차량을 제공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에게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해 방해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후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는 2013년 11월 제보자 A씨와 함께 인천에서도 버스 연식 위조가 팽배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집중 감사를 벌여 전세버스업체 52곳을 적발해 올해 3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 A씨는 업체 52곳 중 1곳인 B사 관계자 4명을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교육청과 A씨가 고발한 사건 모두 인천지검 형사 제2부의 한 검사가 맡고 있다. 이 검사는 A씨가 고발한 B사 관계자 4명 중 2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등 두 가지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시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은 인천남동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경제팀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공문서 변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B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운송사업자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 운송사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뒤 "버스 연식을 속여 제공한 전세버스업체들의 범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연식을 속인 같은 사건임에도 대전지법에서는 전세버스업체들의 혐의 네 가지를 모두 적용해 처벌했는데, 인천지검에선 4명 중 2명만 기소하고 또 두 가지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왜 봐주기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담당 검사는 지난 25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2명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답했다. '대전지법에선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고 하자, "네 가지 죄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내용인데 인천에선 왜 두 가지 죄명만으로 기소했는가'라고 묻자, "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으며 홍보 담당 차장 검사를 통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에 홍보 담당 차장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할 수 없었고, 직원이 '차장 검사에게 핸드폰 문자로 문의하라'고 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 답변도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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