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법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3000개나 작동점검을 시켰다니~
KBS2 뉴스 화면
손무(손자)가 살던 시대에서나 이런 고민이 필요했을까?현대는 더욱 견고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명이 발달해 고작 몇 십 명이 타던 배에 이제는 수천의 사람이 탈 수 있으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많은 사람을 실어 대륙을 넘어 오간다. 한 국가의 인구가 수만에서 커야 수십만 명에 불과 하던 것이 이제는 이 땅에만도 오천만이 넘는 사람이 산다. 그만큼 치열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전쟁이나 돌림병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이었다면, 그런 옛날에 비해 이제는 한꺼번에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은 어떤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사고들을 우리는 재난(災難)이라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 있는가 하면,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도 있다. 큰 비가 내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폭설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이나 지진과 같은 지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재해라면 정부에 대한 시각은 충분히 다르게 나타난다. 수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처능력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미미하다 하겠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문제가 다르다. 물론 여기에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진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재앙은 자연재해와는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해야할 책임이 정부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했다. 교량은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원이고, 백화점은 사업주가 운영을 하지만 관리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해 훼리호 침몰이나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해난사고에 대한 관리감독과 구난에 대한 교훈과 경험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했다.
정부에게 막강한 권한과 힘을 준 이유는 국민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임무를 부여했기에 권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 권력을 쥐고 권한만 행사하면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는 세력과, 사건만 발생하면 어떻게든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는 이들을 향해 '종북타령'이나 늘어놓는 세력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크게 실망했다.
"준비 된 대통령"이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란 말로 어쭙잖게 국민을 설득할 일이 아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진도체육관에서 의료품을 밀쳐놓고 진료를 위해 준비한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여론이 일자 "라면에 계란 넣은 것도 아닌데"라 어물쩍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이미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가 총 동원되어 현장에 집결했어야 옳은 일이다. 유조선이든 군함이든 동원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받치고 인명을 구조했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든 탑승객을 구해 낼 만반의 준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잠수대원을 투입해 인명을 구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80명을 구조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냐"는 말로 변명하고, 해난사고에서 구난활동을 했던 전직 UDT 대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UDT 동지회'가 17일 현장에 갔어도 뜻하는 대로 구조 활동은 고사하고 해경에 실망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UDT 동지회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역군인들의 선배가 아닌가. 민간 잠수부가 아니라 실전으로 다져진 경험자들이고, 현역장병들을 훈련시키던 선배들이다. 그들을 민간잠수부로 취급할 정도로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는 무능함을 넘어 눈이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