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부 앞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술
조하나 전국교육대학교 의장은 "6개월째 교육부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는 소통이 아닌 불통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와 주셔서 힘을 더 얻어서 6천 800명의 의견과 2만 예비교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며 "교육은 교육이다 고용률 위한 정책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희연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홍성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회장은, 한희창 청주교대 총학생회 회장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교육부와 면담에 들어갔다.
김형준 한국교원대학교 정책국장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정부에서 취업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이 많은데도 예비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적 검토도 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제교사제는 수업의 비연속성과 생활지도의 불안정성을 가져와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부문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면 추후신규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교사를 양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한솔 예비교사인 공주교대 부총학생회장은 "교육이란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단순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한 고귀한 인격체를 성장시키는 매우 순수한 일이다. 그런 교육에 시간 선택제로 교육의 질을 낮추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교사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선택제가 된다면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될 수가 없다. 교육의 연계성을 떨어트리고 학생들과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 교사라고 되겠느냐" 말했다.
최형규 청주교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현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률 70%의 로드 맴을 추진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양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생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발표 전 사전에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교사들의 입장과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예비교사의 의견과 정책에 대한 사회여론과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걸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성명서와 교대 생들의 반대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심 실장은 이들에게 "시범운영 1년 후 평가를 기반으로 원점에서 제도 도입 여부 논의와 시범운영 전체 교원 1% 미만 선발, 시범운영 시 공석은 전일제 정규 교원으로 대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및 교원 미발령 사태 해결안 발표, 교대련 면담 상시화"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여 의견수렴 후에 도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