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무상버스'를 시행한 박우량 신안군수.
소중한
-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를 공약한 이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무상버스는 예산 부담만 가중하고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우량(이하 박) = 경기도에 무상버스는 '대박'이다. 경기도에 무상버스가 시행되면 일단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진다. 경기도엔 인구 5000명이 사는데도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있다. 경기도의 교통 서비스가 좋아지면 누가 서울에 살려고 하겠나. 서울 인구의 20~30%가 경기도로 유입될 것이다.
직접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취득세 등록세만 얼마겠나. 특히 대도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운행하면서 소모되는 경제 비용과 사회비용 손실이 얼마나 큰가. 또 대기오염은 어떻고. 돈으로 치면 몇 천억 원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볼 것이다.
신정훈(이하 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면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난다. 버스를 통해서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무상교통에 따른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박= 무상교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에 'M 버스'라는 게 있더라.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정원이 차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버스다. 사람들이 그걸 타려고 1시간씩 기다린다. 그런데 버스 업자들은 이 노선을 늘리지 않는다. 적자니까 늘리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버스를 광역버스와 가까운 버스 노선과 연계하기만 해도 약 15%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를 해야 가능하다.
또 지금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 중 불필요한 RP 많다. 사장 봉급, 전무 봉급, 주임 봉급 등 간접비용을 절감하면 지금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경비의 약 1/3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료버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업자 중심에서 주민들 중심으로 이동해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교통, 여야 모두에 제안하고 싶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