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앞세워 민주노조 탄압하는 중구청을 규탄한다"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정의이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여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를 소위 "어용노조"라고 표현한다.

어용노조 앞세워 민주노조 탄압하는 중구청 규탄 결의대회 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등 30여명이 중구청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어용노조 앞세워 민주노조 탄압하는 중구청 규탄 결의대회**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등 30여명이 중구청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김병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대전일반지부는 8일 대전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어용노조 앞세워 민주노조 탄압하는 중구청을 규탄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쟁은 대전 중구청과 동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대청자원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소속의 대청자원지회와 대청자원노동조합은 작년 2월부터 복수노조로 회사 내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류재룡 대청자원지회장은 "대청자원노동조합은 작년에 회사가 갑자기 고령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지도하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자주권이 훼손된 만큼, 대청자원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그는 "사용자인 공장장이 이 노조에 가입해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중구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취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류 지회장은 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직원은 그 직책 상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대청자원노동조합은 현재 회계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에 대한 징계 통보서 등을 보면 회사 사장 옆에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그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다.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대청자원노동조합이 자주권을 훼손당한 채, 회사 측에게 이용당하는 어용노조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대전지역일반지부) 또한 "회사의 공장장도, 이사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랍니다. 도대체 어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중구청 측은 "이유없음"이라며 설립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고, 어용노조를 비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중구청을 비난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 결의대회 참석자들 — ▲**결의대회 참석자들**결의대회 참석자들김병준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의 한 주체가 아닌 쓰다가 버리는 도구로, 필요할 때 적은 돈으로 쓸 수 있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 아침에 1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대청자원에서는 민주노조를 만들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탄압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민주노총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라며 중구청과 (주)대청자원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중구청장 면담을 통하여 "어용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에 대해 비판하고, 어용노조에 대한 설립취소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중구청 측의 거부로 면담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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