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5 방식을 통해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정치국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방향 수정은 여권의 선거 공약 파기의 벽 앞에서 야당이 대국민 약속의 준수라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 이상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칙을 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해도 현실 정치의 유불리를 계산해서 야당도 같이 공약을 파기할지 여부를 당원 등의 투표에 묻겠다고 한 것은 대국적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 불통의 권위주의가 심각하다. 신뢰와 원칙, 민주적 국정운영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싶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말하면서 유리한 것만 소통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자이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라고 전제하고 "약속을 지키면 불이익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안 대표가 무엇이라고 변명한다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결정은 '선거 공약의 파기가 상황논리에 따라 가능하고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 단계인 선거의 교과서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의 줏대없는 모습은 그 놈이 그 놈, 오십보 백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어 정치 혐오감과 거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정치연합의 당원과 여론 조사결과가 기초공천 폐지 불가로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파기를 추인한 것이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위상도 크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이날 결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속담에만 비유할 수 없는 심각성이 있다. 정치가 눈앞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언제나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날 결정은 선거 불이익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당 안팎의 압박에 안철수 대표가 표방해 온 '새정치'가 중대한 시련에 봉착한 것을 의미한다.
안철수 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등이 이를 지지할 것 믿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치 혁신, 민생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이번 확인 결과가 제 생각과 원칙과 다르다 해도 국민과 당원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런 절차를 통해 당내 다양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내 역량 집중시켜 한 길로 가겠다"라면서 "정당 정치 폐해, 기득권 포기 정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고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해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자칫 정치적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당론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부터가 새누리당 등 여권에 대야 공세의 빌미를 준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야권의 위상이 약화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에 더 짙은 구름이 덮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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