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8일 오전 11시 10분]
지난해 재무재표상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 비해 200여 조원 불어난 수치다. 급증한 부채의 원인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였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8조9000억 원 증가한 464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482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확정했다. 국가결산 내용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증가 부채액 중 74%가 군인·공무원 연금 보전액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지난해 재무재표상 한국의 국가 자산은 1666조5000억 원, 부채는 111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012년 대비 215조 원 가량 급증한 부채다. 원인은 만성 적자였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다. 이들 부문의 부채는 2012년 436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596조3000억 원으로 1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에도 중앙정부 전체 증가 부채액이 215조 2000억 원인데 그중 약 74%가 연금충당부채다. 연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당장 국고에서 빠져나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에는 부채로 기록된다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보수상승률 등 연금 지급액 산출 기준들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2.16%, 연평균 보수상승률을 0%로 잡고 연금 지급액을 추산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두 기준 모두 2.73%로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해 세입은 292조90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10조5000억 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1조원 덜 걷혔다.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8000억 원 적자다.
재정수지 역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보면 21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6년째 재정적자다. 되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 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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