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근시안적 정책"

등록 2014.04.07 16:47

수정 2014.04.07 16:47

▲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7일 강원도청 앞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성낙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2월 7일 '2014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공무원 선발예정 인원 718명 중 24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직사회의 특수성과 자치단체의 여건을 무시한 채 오로지 목표달성을 위해 급조한 근시안적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지역본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근무'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 역시 "공직사회의 내부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역본부는 과거 시간선택제 근무가 "사무실 분위기가 나빠지고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본부는 특히 "2010년(에 실시된) 시간제 근무전환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을 넘겨 퇴근하는데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분위기 때문에 눈칫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지원되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게 문제가 되었고 직장 동료는 업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원지역본부는 정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인건비제를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지역본부 이형섭 본부장은 "박근혜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규직 인건비를 반으로 잘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쓰자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에 연연해 악수를 두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비중을 매년 2%씩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