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토론회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좋은정책포럼, 젠더정치연구소 공동주최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유성호
"기초선거 무공천은 새정치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정면비판했다. 정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초선거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정치 축소라는 맥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무공천이) 공천으로 인한 비리와 부패를 부분적으로 줄인다 해도 정당정치의 하부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정치 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토론회는 한국정치연구회와 좋은정책포럼, 젠더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 교수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약속이라는 명분을 지키려다 지방선거 참패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와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의 프레임이 이번 6·4 지방선거 경쟁의 주된 구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도덕정치로 인한 책임정치 방기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스 베버는 정치는 신념윤리뿐만 아니라 책임윤리까지 요구했다"며 "정치는 도덕군자들의 놀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 무공천 재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