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로 내려 보낸 공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11개 교육지원청과 모든 공·사립 유·초·중·고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정책방향과 연계되지 않은 1회성 교육과정 지원사업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대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자체) 지원사업은 반드시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해당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결정"하라고 돼 있었다.
교육청 지시는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영배 구청장이 있는 성북구청은 지난달 27일 관내 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역사회 교육컨텐츠 연계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기업이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나 인문학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애초 참여한다던 학교 19곳 중 당일 참석한 학교는 7곳뿐이었다.
성북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복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은 "장학사가 학교에 연락해 구나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일절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성북지역 교육시민단체관계자들은 성북교육장을 면담하였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성북교육장은 "교육우선지구 사업이나 성북구 교육콘텐츠 사업이나 모두 학교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 멋대로 교육우선지구 사업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1개 교육장들을 비롯한 모든 교장들은 이것에 반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북구 교육콘텐츠 사업도 구청에서는 그냥 시설개선사업비만 주면 되지 교육콘텐츠 사업까지 관여하는 건 교육자치의 침해다. 이것은 성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문제다. 절대 협력과 타협과 양보 없다. 내가 여기에 동의하면 교육장단에서 나만 배신자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에 공모하여 받은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 예산'까지 반납서울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이 공문은 다른 교육 협력 지원 사업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양천구의 혁신학교인 B학교는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에 공모해 1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런데 교장이 갑자기 교육청의 공문을 근거로 반납을 요구해 교사들과 갈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