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청라국제도시 입주자들이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한만송
2008년 18대 총선에서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수는 서울 전역을 뉴타운 지구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18대 총선에서 지역구의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주거 목적 이외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만 자극했을 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결과, 현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7.1%에 그쳤다(작년 6월께 기준). 또한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19대 총선 당선자의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 공약 11.04%만이 이행됐다.
대표적 '공수표'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공약과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유치 공약이었다. 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대표적 공수표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역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공약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대선 땐 검증이 필요한 복지공약이 남발됐고, 지방선거에선 (후보자가) '개발업자'로 불릴 정도로 개발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며 "지역 단체장의 권한 밖인 경우도 많고, 개발 공약은 선거 이후 갈등을 촉발하는 사례가 많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지키지 못한 개발 공약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를 내세웠다. 또한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 인천항 경쟁력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아라뱃길 활성화와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등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되는 건 아직 없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개발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가 대표적이다.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와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민간단체들은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경인선 지하화를 중앙정부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4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5개 기초단체장들은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자고 협약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술문화단체인 '스페이스 빔'의 민운기 대표는 "지하화가 되면 좋겠지만, 친환경 도시 공간 회복 문제, 재원 문제, 대중교통과 연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나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참여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 토박이인 박아무개(56)씨는 "80세 고령의 어머니가 지하화 서명을 받고 다니시는데, 서명용지를 보면 서명을 받는 주체도 없다"며 "선거 때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도 공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