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청별 취원대상 유아수와 공·사립 유치원 취원 유아수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역에 미취원 유아수가 취원 유아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김형태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역에 미취원 유아수가 취원 유아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3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형적 구조 타파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해야- 공립유치원은 크게 2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원 전체가 유아교육전공자들도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병설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으로 나뉜다. - 병설유치원은 어느 학교급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로 공교육으로서의 유치원 설립에 과도기적 형태임에도 아직도 병설유치원을 주로 신설하고 있다.-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교육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함으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진국은 이미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유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더 적극적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단설화해야 하며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이 교육논리실제로 2014년과 2015년에 단설유치원 7개원과 병설유치원 19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단설에서 1150명, 병설에서 1250명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설립하는 유치원 수로 나누었을 때, 단설이 1개원당 약 164명, 병설이 1개원당 약 66명을 수용하여,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2012년 은평구에 신설된 2곳의 단설 유치원을 비롯하여 2014년, 2015년에 7개의 단설유치원이 신설되어도 서울시내 25개 행정구청에서 8개 행정구청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다.(마포구, 영등포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임에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은 규모가 작기는 하나,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타 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여 시교육청으로부터 '클린운영비'란 명목으로 원당 연간 9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월 75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급 95만 원(시장단가 중소기업통계 DB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유치원 원장은 "공·사립 유치원간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유아 및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립 유치원 대 사립 유치원의 비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50:50이 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교육은 교육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유치원 신설 계획 등을 살펴보니, 예산과 행정 편의 등의 이유로 유치원을 신설할 때,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교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기관마다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미취원 유아수가 많은 행정구청에는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더 신설하여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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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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