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단독 영업'을 앞둔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KT와 LG 고객에게 연락처를 등록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시연
"반갑다 사업정지"45일에 이르는 최장기 영업정지란 '벌칙'을 받아든 이동통신3사의 '속내'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영업정지기간 중 마케팅 비용 절감은 SKT 2500억 원, KT 1700억 원, LGU+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미래부의 사업정지 명령은 이통3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케팅비 6천억 원 굳은 이통3사... "가격 착한 날 문자 보내드려요"영업정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이통사 대리점 표정은 엇갈렸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KT 대리점에는 '영업정지 D-6 마지막 주말', '번호이동 신규가입 특가진행'이란 주말 영업 홍보문이 그대로 붙어 있어 그날의 '열기'를 짐작케 했고, 같은 기간 '단독 영업'에 들어가는 SK텔레콤 매장에는 "가격 착한 날 문자 보낸다"며 KT와 LG유플러스 고객에게 '연락처 등록'을 안내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정작 불똥이 튄 건 이동통신 소비자들과 중소 유통상들이다. 소비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최대 68일 동안 이통사별로 신규가입(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제한을 받게 되고, 유통상들도 이 기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소 유통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7일 미래부 결정이 나온 직후 "전국 5만 매장에서 매달 1조1천억~2조5천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3일 보조금 추가 제재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맞서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보조금 짬짜미'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들 반응도 시큰둥하다. 정작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거품은 놔두고 보조금만 줄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2개 사 영업이 중단돼도 나머지 1개 사는 영업을 할 수 있어 가입자가 몰리게 되는데 보조금이 근절돼 평소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이통사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 제재"라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이통사는 보조금 안 써서 좋고 제조사도 단말기 보조금이 줄고 결국 몰아서 팔게 돼 있어 큰 손해는 아니다"라면서 "중소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단말기를 바꿀 수 없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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