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권우성
정부당국이 2017년까지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만기에 도래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2015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대출상품 공급이 확대된다. 2014년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29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 현재 35~50%에서 35~70%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준고정금리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변동주기 1년 이내인 순수변동금리 또는 금리 수준이 높은 순수고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준고정금리 상품은 금리변동주기를 5년으로 하고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보험·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말까지 보험권은 현행 26.1%에서 40%, 상호금융권은 2.0%에서 15%로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연 15% 대출자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