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함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등 경제학자 6명은 23일 오후 금융개혁을 위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동양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신용정보유출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위기의 방파제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가 믿고 거래할수 있고, 기업은 제 값을 치르로 신용을 공급받을수 있으며, 금융시장은 위험을 분산하고 질 좋은 정보를 거래할수 있는 장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세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다. 둘째는 금융감독 기능에서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곳에서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을 반길리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와 국제 금융의 감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쪽에선 이들 두 기능의 통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두고 이들 교수들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경험했듯이 국제금융에 대한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료중심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 정부 집권 1년차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개혁의 중대한 고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득권에 밀려 개편을 못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감독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을 발표한 경제학자는 전성인 교수를 비롯해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빈기범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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