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 모습
박정훈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 위한 노력해야...-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별히 생각하시는 문제점은?"저는 노동권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장애영역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그 노력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나름 고생해서 만든 안마사 자격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만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는 시각 장애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데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할 정도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같은 경우는 성우가 되고 싶어합니다. 성우 수업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한 성우, 연기자, 가수 등을 육성시키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개별적이 아닌 각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들을 장애 유형별, 욕구별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장애계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공단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분석 등을 연구 용역 사업 등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 필드에서 적용을 시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진짜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 장애인 단체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 장애인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개별 단체 유형에서만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각 사업들을 따로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닌 하나로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장애인 단체가 다양하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제는 만들어 져야 된다. 개별 장애인단체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각각의 장애유형에 같은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단체가 나서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사랑의 리퀘스트나 초록 우산 같은 사회적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부분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단체가 나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되구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그런 책임을 안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시설, 개인 미신고 시설 이런 곳들이 모금활동을 해서 생겨나는 비리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목사라는 장애인이 가락시장에서 거지목사로 불리다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밥 먹이고 씻겨주고 이랬다고 해서 강원도 모처에다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문, 방송활동을 하면서 모금활동을 해서 이 양반한테 들어온 지원금들이 한해 들어간 돈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다 유용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보신하러 다니고 이게 모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자립생활 센터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개인시설이나 기업이나 이런데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자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 적절한 정애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이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주거문제나 이동문제나 노동문제 등이 다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그곳에선 왜 시설을 없앨까요? 그냥 인권유린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시설을 없애고 있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 이걸 조금 다른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해본다면 장애인에게 복지비용을 직접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치죠. 그럼 장애인이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의 지역에서) 직접 선택하고 고용합니다. 미국 같은 예가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돈을 다시 투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기간산업에 그 돈들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중장기 적인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보단 그런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장애인 직접현금서비스 지원제도'로 지금 전환을 시켜나가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바람과 더불어 장애인 자립은 비장애인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자립을 이루어 나가면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립생활분야에 몸담으면서 예전에 비해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과 우리사회에 기대하는 부분은?"저는 예전에 비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장애를 가졌지만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주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 센터를 운영하고 자립생활이념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에 모르고 있거나 당연시했던 부분들을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닌 상당한 불이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식 소장은 사실 그는 과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치로 생각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도 없이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것을 보아왔단다. 이사회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존재구나 생각을 재차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의 현실은 이 사회가 장애인의 장애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수시로 만들고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계단 옆의 경사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가 있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를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장벽들이 제거 되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당연한 고통과 불편함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겪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