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한을 보도하는 '뉴스Y'
'뉴스Y' 누리집 갈무리
지난 2월 21일, <연합뉴스> 계열인 '뉴스Y'는 이번 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및 방한과 관련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를 내어 놓았다. 해당 기사는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곧바로 우리나라를 찾아 고위급 회담을 했다"며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류 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회담 등을 되풀이하며 팽팽히 맞섰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비핵화 방안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북한은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류 부부장은 이와 함께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류 부부장은 북한의 최근 정세를 "안정됐다"고 밝히며 "김정은 지도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필자가 이 보도 내용 전부를 전제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데로 류 부부장이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이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반도 안정화에 관해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북한은 기존 입장인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회담' 등을 되풀이하며 팽팽히 맞섰음을 잘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알려졌다는(사실, 이 부분도 바로 이 글에서 지적하듯이 전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당국자의 일방적인 발표와 주장일 뿐이다) 이른바 '북한 비핵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 공식 발표문 어디에도 없는 '북핵 문제' 혹은 '북한 비핵화'... 왜?그런데 하루 다음 날인 22일, 류 부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데로 우리 외교부는 "북한 북핵 문제 관련, 류 부부장은 금번 방북 계기에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하였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핵문제'는 다시 '북한 핵문제'로 둔갑되었고,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국이 과연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서 정말 중대한 변화이자 사태의 진전일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인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는 누리집에 류 부장이 "나는 관계된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상황의 완화(에 힘써주길)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