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내역
국회운영위원회
하지만 그것은 기존 그들이 가진 연금에 대한 특권이 몰상식적으로 컸기 때문이지 지금의 기준도 납득할 수준이라 말하긴 어렵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 연금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의 문제다.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매달 반 강제적으로 내야한다.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돈이 월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몇 년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연금으로 돈 한 푼 내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 이유 하나로 월 120만 원의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납득이 어렵다. 특히 시간이 지나며 여야의 합의로 지급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는 점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다.
둘째, 연금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국민이 국회에 대해 갖는 불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물론 의원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당장 폐지해도 모자랄 판이다.
셋째, 지급받는 의원들의 소득과 부동산 기준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꼭 도움이 필요한 의원들의 기준이 아닌 일반 국민의 평균 이상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냄비 아닌 뚝배기처럼국회의원 연금법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속됐지만 국민의 관심은 아주 잠깐 끓어올랐다가 식기 일쑤였다. 그 사이 여야는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을 처리했고, 현재까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은 매년 전직 국회의원들의 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연금법 폐지를 외쳤지만 그것도 잠시 뿐, 실제 법안 처리에서는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다.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넘어 국회의원 연금법이 가진 의미가 커진 것도 국회 '쇄신'이 이뤄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국회의원 연금 폐지는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도 쇄신보다 법을 이용한 꼼수를 찾는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가? 정답은 금방 냄비가 식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처럼 국민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외쳤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는 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이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국회와 정부의 일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입으로 '새 정치'를 말하기보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치인에게 힘을 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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