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위원장
진주같이
"공공의료 무너뜨린 사람들 투표로 심판해야·..."- 다가오는 2월 26일이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만 1년이 됩니다.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병원에 가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당장 몸부터 추스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일 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못하다 보니 많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루라도 농성장과 시위현장을 떠나면 아마 마음에 병이 더 커질 겁니다."
- 1년 동안 재개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현재 의료원의 해고자는 70명입니다. 경제적인 생활고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재개원을 통해 기쁨과 행복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명령서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가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도 재개원을 권고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각하결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경남도에서는 건물과 출입폐쇄, 단전단수하겠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원내 사무실이 없다고 싸움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 잘 준비해야죠."
- 보건의료 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청산비용으로 4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폐업 전 진주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경남도는 그동안 폐업·청산을 위해 40억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휴업수당·해고수당 등 36억7662만 원, 폐업·청산·해산 절차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채용직원 인건비 2억1240만 원 등입니다. 특히 진주의료원 펜스 설치비 8100만 원, 경비용역업체 계약 체결비용 4억9500만 원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면 직접적인 비용만 45억~50억에 이릅니다. 이는 폐업이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매년 지원한 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 전방위적인 재개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지난해 4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14명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여전히 공판 진행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원고로 계셨던 어른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시민들 중 원고보조 신청, 공공의료 관련 증거자료 수집, 이사회 해산과정과 의회 날치기의 불법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또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슈가 됐는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불허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시민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다시 항소함으로써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 이전엔 투표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