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남소연
이에 황 장관은 "말씀이 과하다"며 "검찰이 판단해 필요한 조사는 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 금융사 입회등록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단속건수가 4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영리기업인 나이스가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들은 일제히 "몰랐다"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이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1차 책임은 카드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태의 빌미가 된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 위반과 비슷한 사례가 이미 2012년 이후 9차례나 다른 금융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그 당시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기관조치와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였다.
강 의원은 "원본을 사용한 9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3곳에서 1억건 이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책임 추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감독기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카드사 정보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탓이오라고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대량 빠져나가서 유통됐는데도 금융당국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언론과 금융당국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의 말대로 유통되지 않았대도 유출된 것만으로 나라가 뒤집혔다"며 "만약 언론보도대로 다양한 경로로 빠졌나갔다면 정부당국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