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교 한국사 특정 출판사를 옹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부실·밀실 교과서 검정을 실시해 총책임자로서의 책무 또한 다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볼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에 전병헌 의원 등 126인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다."
12일 오후 7시 30분께. 단상에 선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건의한은 새누리당과의 긴 조율 끝에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표결에 부쳐졌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최근 서남수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교육계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등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말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누리과정 5시간 강제' 등 현장의 반발에도 정부 지침을 강행해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경질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뒤를 잇는 게 서남수 장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전교조는 고발장 제출... 서 장관 둘러싼 '날선 비판'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이라며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뒤에도,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거듭 허용하는 등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서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에 무원칙적인 수정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이른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라는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해임안 제출 당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 장관은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그대로 밀어붙여 채택률 0%대를 만들었다"며 장관 사퇴를 주장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진숙 해수부 장관만의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또한 엉터리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비호한 수장으로 전락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