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에 박수치는 안철수 의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주제발표를 경청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유성호
이어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안 의원의 발언을 골자로 한 '새정치 플랜'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의 3대 가치로는 특권과 반칙이 없고,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된,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정의로운 사회', 지역·이념·세대·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사회적 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이며, 이를 위한 희망과 꿈을 주는 사회발전 모델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이 유지되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라고 밝혔다.
새정추가 제시한 비전인 '삶의 경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중심 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새정치의 목표"라며 "서민을 다시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10년 이내 두배 이상 늘리는 인도적 복지와 더불어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 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해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정치혁신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다듬어 추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요건완화, 국민발안제도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구제 개편 등을 언급했다.
김효석 의원의 새정치 플랜 발표 이후에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 의원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해 150여 개 좌석뿐 아니라 계단과 복도에도 사람이 가득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