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시작과 끝 모두 '권은희'였다.'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로 법정까지 오게 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의 진술 때문에 6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107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서 "권은희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 그의 말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모두 엇갈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주장과 다른 사실] "통화내역 없고, '깡통디스크'엔 국정원 직원 ID 담겨"권은희 과장은 지난해 8월 30일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 2012년 12월 12일 오후 3시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컴퓨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또 수서서 의뢰를 받은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김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컴퓨터 분석과정 초기에 그를 참여시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청이 2012년 12월 14일 김씨의 인터넷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ID 등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찾고도 수사팀에 19일에서야 알려줬고, 증거물 반환도 지연했다며 12월 14일부터 19일을 "잃어버린 5일"이라고까지 표현했다.하지만 6일 법원은 그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류의 경우 그날 오전에 이미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내린 지시에 따라 검찰청으로 가던 수사팀원들이 복귀했고, 김하영의 증거 분석 참여나 증거물 반환을 두고 김병찬 계장과 전화로 다퉜다는 얘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본 사람도 없고, 서울청 분석관들이 김하영에게 '그쪽이 지정한 디지털 정보만이 아니라 모든 파일을 열람해야 한다'고 설득,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권 과장의 진술이 이때 상황과 어긋난다고 했다. 권 과장은 18일 저녁에서야 분석 결과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받았지만 ID 등 중요한 자료가 없는 '깡통'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하드디스크에 김씨의 ID 등이 들어있었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증 절차에서 하드디스크에 ID 등이 담겼던 게 드러났고 수사팀이 이걸로 구글 검색을 한 시기조차 권은희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신빙성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왕따 진술] "경찰들 말 맞추고 권은희만 진실 얘기? 근거 없다" 권 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들의 말과 줄곧 어긋난 점도 탄핵 이유였다.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김용판 전 청장이 수서서를 디지털 증거 분석과정에서 배제하고, 분석 결과를 늦게 주거나 핵심 내용을 빼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과장과 함께 일했던 수서서 사람들의 증언도 비슷했다.재판부는 "검사는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직급이나 정치 성향 등이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모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록상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만큼, 결국 권은희만 진실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결론은 입증 부족] "검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 확신하게 만들지 못해"김 전 청장이 당시 분석 관련 보고를 '수기 메모나 구두로 하라'고 지시, "수사팀도 보안대상"이라 한 점 등은 모두 '그럴 수 있다'고 봤다. "이때 YTN이 분석상황을 단독 보도했기에 보안을 강조해야 했다"는 김 전 청장과 "그의 지시를 일반적인 보안 유지 강조로 봤다"는 서울청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요구에 맞춰 분석 범위를 '2012년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지지 또는 비방글'로 정하고, 수서서에 검색 키워드 축소 요청을 한 일 역시 이들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 볼 때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의 개입 없이 분석팀 내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고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였다.텍스트 파일이 나온 직후 일부 분석관들이 증거분석실 CCTV를 의식, 목소리를 낮춰 대화한 것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가 공개될 때의 파장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결국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였다. 재판부는 "많은 증거들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 경험과 논리 법칙 등에 근거해 판단하건데 검사의 논증이 의혹과 추측을 넘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확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특정인의 진술을 지나치게 믿고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박주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역시 "검찰이 너무 권은희 과장 진술에만 의존했고 추가 수사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또 "재판부가 너무 쉽게 김용판 전 청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했다.그는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찬반클릭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텍스트 파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찬반클릭 방법, 이와 관련 IP 변조 등인데, 경찰은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분석 범위 제한 역시 "서울청이 적법하게 하려고 했다면 권 과장 말대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했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그런 의도들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김용판 #권은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추천121 댓글59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172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박소희 (sost)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이 기자의 최신기사 권영국 "'정의당 뭐하냐'는 의문 남겨... 그래서 폭망"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고정미 (yeandu)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에서 인포그래픽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나의 교회 혐오를 그치게 해준 목회자들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김용판 무죄' 판사는 왜 권은희를 믿지 않았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