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권우성
6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502호. 피고인석에 등을 기대고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재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그는 자세를 바로 잡았다. 양복 웃옷 단추도 채웠다.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악수하던 5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약 한 시간 뒤 그는 방청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법원) 앞에 한꺼번에 가서 소주 한 잔 하자"고 말했다. 재판 내내 긴장해 있던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다. 1심 무죄를 받는 그는 이렇게 웃었다.
검찰의 완패사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날인 만큼 법정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였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주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눈에 띄었다. 좌석이 없어 법정 복도에 서거나 앉아서 판결을 지켜봤다.
국정원 특별수사팀 이복현 검사는 그 틈을 비집고 검사석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며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선고 공판 내내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특히 핵심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화 내역이나 당시 수사자료, 다른 관계자들 진술 등 어느 하나도 권 과장의 말과 검찰 쪽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완패였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검사는 곧바로 퇴장했다. 몇몇 시민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심각한 표정의 진선미 의원은 소감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무죄에도 쏟아진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