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방통위원 선임, 민주당-언론단체 또 갈등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가 공동 주최한 방송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김시연

현 정부에서 유일한 '야당 몫 차관'인 3기 방통위원 선임을 앞두고 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또다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과 소통(당성)'을 앞세우는 반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전문성과 함께 '시민사회와 소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선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방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2기 방통위원 대신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였다. 이날 행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가 공동 주최했지만 양쪽의 이해는 분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당과 소통', 언론단체는 '시민사회와 소통' 강조

이미 지난 4일 추천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당과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에 야당 몫 이사를 추천했지만 당과 소통이 부족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미흡했다"면서 "야당 상임위원은 당과 소통이 중요하고, 외곽 시민단체와 함께 내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를 대표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성'보다 방송 공공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한편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3기 방통위원의 '자격'으로 내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인 체제 합의제 기구다. 2008년 최시중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계철 위원장을 거쳐 현재 이경재 위원장에 이르고 있지만 여야 3대 2 구도 속에 사실상 독임제 기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2기 상임위원 활동에 대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박근혜 대통령과 '텔레파시'를 내세우는 대표적 친박 정치인인 이경재 현 위원장 연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이에 맞서 김충식 현 부위원장을 연임시키려는 민주당 내부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충식 위원 연임설에 언론노조 '시큰둥'... "채권자-채무자 의식 버려야"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충식 위원은 선임 당시 언론시민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야당 실세 의원 입김설 등이 나돌았고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소통이 충분하거나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공식 합의는 안 했지만 김 위원 연임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언론단체 활동가 출신 양문석 위원에 대해선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었고 많은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사실상 언론시민단체 출신 위원 선임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실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담아 민주당에 공동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경호 부위원장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추천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더라"면서도 "언론시민사회에서 공동 추천을 하게 되면 비중 있게 받아들여 밀실 논의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역시 "여야 추천을 받아 방통위원이 되면 빚을 지게 되고 정당은 채권자가 된다"면서 "채권자-채무자 의식에서 벗어나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위원 선임보다 '무늬만 합의제'인 방통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통위원을 아무리 잘 뽑아 보내도 방통위 가면 99대 1 구도"라면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상임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손발이 없는 한 아무리 당성 있는 사람을 보내도 당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하면 야당 역할 할 사람이 여당 역할 하는 정책적 판단 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은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트렌드나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위원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역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기에 상임위원 5명은 너무 적다"면서 "방송, 통신의 이익과 공익성을 잘 아는 전문가, 기술, 여성, 시민단체 대표 등 적어도 9명에서 15명 범위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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