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을 완료한 대학 3분의 1가량이 등심위를 단 1회만 개최하고 등록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등심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1월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6개 대학(대학원, 사이버대, 기능대학 제외) 중 등심위를 구성한 대학은 297곳이었다.
이 중 38%에 달하는 대학 112곳은 등심위를 단 1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97개 대학이 등심위를 개최한 평균 횟수도 1.4회에 불과했다.
등심위를 가장 여러차례 개최한 대학은 단국대로 8회에 달했다. 단국대는 8회에 걸친 등심위 끝에 2014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도 등심위를 5회 개최했다. 등록금 결정 여부는 미정이다.
등심위 개최 횟수가 낮은 것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 "대학 절반 이상 등록금 동결... 인하 강제해야"
등심위 구성을 완료한 대학의 등심위에 학생이 참여한 비율도 32%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이 명시한 등심위 학생 참여 기준은 33%다. 고등교육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심위를 거쳐 등록금을 확정한 147개 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32곳, 동결은 9곳, 인상은 5곳으로 절반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전국 4년제 대학 173개 곳의 등록금 인하율은 4.3%였지만 2013년에는 0.46%로 떨어졌고 올해 더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2014년도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의 절반 이상이 동결을 결정했고, 인하를 결정한 대학도 대부분 1% 미만의 생색내기식 인하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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