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후속조치로 애초 3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록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계획을 바꿔 3월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금융당국과 기업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텔레마케터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김현정 위원장)와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텔레마케터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영업정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정행정위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TM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며 TM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 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수조 원 이상의 이윤을 챙기는 금융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기본급을 주며 텔레마케터들을 부려 먹고 있다는 노동실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들의 일자리마저 털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 후속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해 온 금융당국에 있다"며 "2005년 이후 금융기관의 전산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때부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금융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했는데 금융위는 여전히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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