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종자(GMO)의 실태

자본을 최우선 하는 유전자변형 종자의 병폐

등록 2014.01.30 22:17수정 2014.0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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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종자(GMO)는 주로 다국적 종자 회사의 주도로 상품화된 종자로서 제초제와 종자가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제초제 저항성 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병해충 저항성 종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유전자 변형 종자를 논하면서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전자 변형 종자가 이용된 사례를 보면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의 대량 생산이 그 대표적인 예로써 이는 식량 작물의 재배면적을 대폭 감소시키고 곡물 가격을 폭등시켰다. 또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옥수수와 콩을 사료용으로 대량 사용하게 만들어 축산의 지방산 불균형을 낳고 이는 곧 지방산이 불균형한 축산물을 인류가 섭취함으로써 인류의 비만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축산물에 고창증 발병을 촉진시켜 항생제를 다량 사용하게 만들었다.

결국, 지금까지 유전자 변형 종자가 이용되어온 과정과 그 결과는 유전자 변형 종자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망과는 정반대이다.

유전자 변형 종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식품 안전성이다. 유전자 변형 종자의 안전성 검사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서만 시행되었다. 작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2년의 안전성 검사 논문은 학술지에서 논문에 조작된 흔적은 없지만 개체 수가 부족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200마리의 실험군에 숫자 부족을 지적한 사람들이 어째서 지금껏 인류가 거의 평생 섭취하는 식량 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간을 90일로 잡은 것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일까?

설령 유전자 변형 종자의 유해성을 확정 지을 수 없더라도 분명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옥수수와 콩을 사료용으로 축산에 사용한 것이 인류의 비만 촉진과 축산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러한 옥수수와 콩 사료를 촉진한 것이 유전자 변형 종자를 판매한 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칙대로라면 특정 곡물 생산량이 과다하면 해당 곡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면적에 다른 부족 작물을 재배하거나 사료용이라면 축산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종자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하고 정치권은 막대한 보조금을 특정 곡물에 부여하여 해당 곡물 재배를 확대시켜 무분별한 사용 확대를 낳은 것은 명백한 정경유착의 병폐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유전자 변형 종자는 오직 기업이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의 도구로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식량 작물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제1순위를 이윤 추구가 아닌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전성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적인 측면이 제1순위로 강조된 원인은 국가 주도의 식량 연구가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 기업의 종자 판매 독점, 유전자 변형 종자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 정경 유착을 통한 특정 작물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 등이 발생했다.


유전자 변형 종자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예측이나 맹목적 추구가 아닌 지금까지의 진행 모습을 분명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 농업에 유전자 변형 종자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 종자 #GMO #유전자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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