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떠들고 함께 울어주었을 때 북한인권 문제가 적지않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자료사진).
권우성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한 적은 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민주당의 변화라고 평가한다. 당내 역학관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동안은 북한과 상당히 내밀하고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의 입김이 셌던 것 아니겠나.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 인권에 대해 원칙적인 생각을 했던 정통 민주당이라고나 할까,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 김한길 대표가 언급한 북한 인권·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여전히 민생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하기는 했지만, 인식의 기본적 프레임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예전 남한에서 민주화 이전에 자행됐던 인권침해 문제의 좀 더 특수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정도로 치부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 보다는 생존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아주 소녀처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에 그동안 보내주었던 인도적 지원 물자나 민생법을 통해 앞으로 보내질 물자들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배분은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또 법 없이 여태까지도 잘해온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그것은 북한인권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외피를 씌우는 논리다.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떠들고 함께 울어주었을 때 북한인권 문제가 적지않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시키고 나서 북한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구류기일을 만든 점을 들 수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혐의자에 대한 구류기일이 없었다.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수사관 마음대로 붙잡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걸 30일로 지키게 하고, 구타 문제도 가급적이면 때리지 말라는 사회안전부 지시문도 나오게 됐다.
우리가 떠들지 않고 묵인하면서 가만히 두면, 이건 뭐 무서운 것이 없으니 북한이 제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래도 최소한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래선 안 된다는 입장을 세워놓아야 한다. 당장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이 당장 북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법으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을 놓고 봐도 늘상 좋은 소리만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관계가 더 돈독하게 맺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인권 단체에 큰 돈 줄 것 같이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탈북자단체를 포함한 북한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돈을 줘서 대북전단을 뿌린 적은 없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의해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된다 해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줄지, 주지 않을지 모르는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 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대북전단 날리는 단체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더 큰 대의명분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또 북한인권재단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나. 국회의 감사도 받아야 하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대북전단 날리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제한받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런 비판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