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하는 민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선언을 내놨는데, 정작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과감하게 법제화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또 지금 박근혜 정권은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이 폐기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 대통령' '거짓말 정권'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해야 한다. 이 선포식에서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설령 무공천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새누리당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투표용지에 '기호 2번 후보자'란을 비워야 한다. 물론 최선을 다해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하지만, 무공천 선언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정권심판론 매몰은 안 돼... 시민공모공약제로 지방의제 발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방정권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여야가 바뀌면 심판의 대상도 서로 바뀌는 것 같다."한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행되는 선거를 통해 절대 권력을 견제하거나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인 셈이다.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에 예속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래적 의미의 '지방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처럼 '지방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려면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방정권심판론'은 맞지 않다."
- 중앙정치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선거 때마다 '지방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매우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정권심판론'에만 매몰되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지방의제를 발굴하는 일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 공약만 만들지 말고, 시민공모 방식을 통해 '시민공모공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된 '시민공모공약'을 민주당 공천 후보들의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설정한 지방의제와 공약을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공모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 최근 강기정 의원은 '호남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호남 정치력 복원, 지방자치 광주모델 만들기, 자치분권 제도 완성 등 7대 의제를 제안했다. 왜 지금 '호남 살리기'인가. "나는 호남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 호남을 '이벤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현재 호남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도 위기에 놓여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호남 살리기'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호남에서 모범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의제를 선정했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옮기면 좋겠다."
-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활동하나."앞으로 의제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화할 것은 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의제는 개선해나갈 것이다. 선거 전까지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것을 당이나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지역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 호남부터 '호남 살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2월 말께 대구에서 대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래서 '대구 살리기' 운동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광주·대구에서 교차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전선은 '수도권 대 지방'이 될 것이다. 동서 갈등, 영남과 호남의 전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호남 살리기'가 특정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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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초공천 폐지 안 돼도 '무공천'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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