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 54석만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향후 선거구획정 시, 인구하한선을 높여서 지역구를 약간 줄이고, 대신 권역별로 인구 500만 명을 기준으로 비례대표의원 1석씩을 추가하여 서울과 경기는 3석, 인천강원제주는 1석, 나머지는 2석을 추가하여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표4와 같다.
그러면 현재 비례대표의석이 54석에서 69석으로 15석이 늘게 된다. 새누리당은 우세지역인 TK, PK에서 지역구가 4석이 줄었으나 비례대표에서 2석을 만회하는 등 총 7석의 비례대표가 증가하였다. 민주당은 우세지역인 호남에서 2석이 줄었으나 비례대표에서 1석을 만회하는 등 총 6석의 비례대표가 증가하였다. 통합진보당은 호남과 경기에서 각각 1석씩을 늘렸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배분결과를 권역별로 합산하면, 총 81석의 의석 중 새누리당 36석, 민주당 32석, 민주노동당 6석 등이 배분되었고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3석 중 2석을 민주당은 TK에서 6석 중 1석을 배분받는 등 양당 모두 전국정당이 되었다.
그래서이다. 위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당장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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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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