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 언론인들, 해고무효 소송 '승소' 판결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가운데), 최승호 PD(오른쪽), 강지웅 전 노조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서로 안아주며 기뻐하고 있다.
유성호
1990년 초 KBS의 공정방송이 백척간두에 섰다. 노조에 협조적인 서영훈 사장이 그대로 있는 한 KBS 장악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태우 정권은 연예PD 배임수뢰사건을 만들어 내고, 이어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KBS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마치 KBS 노사가 합작해 국민의 세금을 수당으로 떼어먹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견디다 못한 서 사장이 사퇴하고 정부 대변인까지 지냈던 아무개신문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왔다.
KBS 노조는 당연히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나섰고 신임 사장은 즉각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5월 18일까지 38일간 계속된 파업투쟁은 신문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폭넓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내부 분열까지 겹쳐 20여 명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만을 안고 끝나고 말았다.
이후 10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전 노조위원장 안동수와 당시 현 노조위원장 김철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이석형은 "피고인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방송 추구노력을 저버렸고, 극단적 제작거부로 인한 파행방송이 국민생활 전반에 불안을 초래한 점은 실정법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면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때렸다.
23년그런데 23년여가 흐른 후 같은 남부지법 재판부는 언론사 파업에 대해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2012년 공정방송을 내세우며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 등 징계를 받은 MBC 노조원들이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세상이 온통 거꾸로 돌아가는 마당에 이번 MBC 판결 하나를 두고 법의 정의가 살아났다느니,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느니, 과도하게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렇게 양심적이고 소신 있고, 언론인들보다 더 언론을 걱정하는 판사 한 사람(박인식 부장판사)이 등장할 수 있을 만큼 23년이란 세월의 두께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기꺼움같은 것이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기준이 하나 생겼다는 희망 같은 것이다.
문제는 MBC다. MBC는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역시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반복했다.
다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김영삼 정권은 1993년 들어서자마자 4만여 명에 대한 대사면 조치를 내렸다. KBS 사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고자들도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어 6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이석우 부장판사)는 안동수 등 노조원 8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KBS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처럼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전향적 판단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내려져도 해고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깨고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었지만, 회사 측은 즉시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절차에 들어갔다. KBS의 경우 법원은 가뒀지만 회사 내 방송언론인들이 힘을 합쳐 이들을 원상회복 시킨 것이다. 복직한 이들은 KBS에서 고위간부직을 역임하고 대부분 정년퇴임했다.
MBC 경영진은 그럴 의사가 없는 모양이다그런데 MBC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모양이다. 전임 김재철 사장 때 발생한 일이므로 부담감 없이 징계대상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할 만도 하고, 사법부가 던진 '공정방송'이란 화두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스처를 쓸 만도 한데, 오히려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오기 같은 것까지 느껴지는 완강한 태도다.
나는 이것이 전적으로 MBC 경영진의 '비언론 마인드' 탓으로 본다. 방송인으로서의 경력은 화려하되 정신적으로 이미 방송인임을 포기해버린 이들이 경영과 인사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MBC는 안팎으로 무너지고 오히려 방송인이 아닌 판사가 공정방송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물론이고 아마도 현 김종국 사장도 언론의 소명의식은커녕 MBC의 위상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듯하다. 오히려 MBC를 망치면 망칠수록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박수와 칭찬 소리가 요란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MBC는 지금 시청률·공정성·신뢰도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광고 매출액이 2년 전에 비해 2천억 원 가까이 급감했다고 한다. 그 2천억 원은 아마도 조중동 종편들과 SBS가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MBC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김재철 전 사장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김종국 현 사장의 연임설이 나오는 이유다.
희망과 두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