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개혁안 발표... "무차별 정보수집 중단"

등록 2014.01.18 12:15

수정 2014.01.18 12:1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NSA 개혁 연설을 생중계하는 CNN방송 갈무리.CN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대폭 줄이고 동맹 외국 정상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NSA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방식을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폭로 한지 8개월 만이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지난달 46개 항의 정보 수집 활동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개인 통화나 이메일 기록인 '메타데이터' 수집은 계속하되 이 정보의 보관 작업을 NSA가 아닌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고, 정보 수집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훨씬 광범위하게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의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도 도청을 실시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꼭 필요한 안보 목적이 아니라면 동맹국 정상의 통신을 감청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나는 동맹국 정상의 생각이 알고 싶을 때 감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보기관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다"며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도 미국의 민간 네트워크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들의 감청 활동을 놓고 공개적인 대화를 하거나, 러시아가 시민 사생활 침해를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익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변화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며 "미국은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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