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우려로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되나

4개 지자체 재추진 행보... 지리산생명연대 "핵심 생태보존 지역훼손, 안 된다"

등록 2014.01.17 19:47수정 2014.0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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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2년 3월,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을 염원하며 지리산 성삼재에서 벌인 캠페인

2012년 3월,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을 염원하며 지리산 성삼재에서 벌인 캠페인 ⓒ 문주현


지난 2012년 6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부결한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가 보호 가치 높은 식생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며, 기술성 검토가 부족하다며 지리산권 네 개 지자체(전북 남원·경남 산청·함양·전남 구례)의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는 연 250만 명이 찾는 관광지라는 점을 들어 케이블카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네 개 지자체가 자율조정을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다면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의 뜻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화' 핵심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함양군과 산청군이 있는 경상남도다.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도 유치에 뜻이 있다고 시사했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16일 경남 서부권 개발을 담당하게 될 '서부권개발본부'를 오는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부권개발본부는 경남의 서부권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전담하게 되는 곳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도 주요 사업으로 배치돼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지난해 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경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의 단일화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서부권개발본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화 작업의 열쇠를 쥐게 될 전망이다.

전북 남원시는 케이블카 재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남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성과 노선 조정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군도 용역을 통해 기존 검토 노선의 길이를 축소하는 등 노선 변경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도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나 협의를 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환경부 부결 사항 수정하면 해주겠다는 식이 문제"


지자체들의 유치전에 지리산생명연대 등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당시 환경적 측면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결된 사항을 수정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밝힌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자체들이 아무리 노선을 수정한다고 해도 국립공원 구역이 한국에서 몇 없는 핵심적인 생태보존 지역이라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사람들은 케이블카가 완성된 모습만 생각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처럼 탑을 세우고 지반을 다지고, 수풀 등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지리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리산권 케이블카 재추진에 우려를 표현했다.

한편, 남원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남원시민의 여론을 긍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과거 전북도민 포함해서 5만5000여 명의 유치 염원 서명도 받은 바 있고, 남원시 환경단체들도 호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등 외부 중앙단위 환경단체들이 지리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 내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화연 사무처장은 "남원시 관계자의 주장은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남원의 환경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 젊은 층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다"면서 "그리고 뱀사골 등 지리산권 원주민들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가 말하는 유치 염원 서명은 지난 2011년 8월경 남원권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서명운동이다. 당시 추진위가 남원 일선 학교들에 '지리산삭도(지리산 케이블카) 남원권 설치 서명운동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논란이 생기면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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