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성장률 전망UN, OECD, IMF가 각 지역별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이다. 출처 : UN/desa,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 2014, 12. 18 OECD, Economic Outlook No14, 11.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10
새사연
"세계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구 역풍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다"(UN),"더 강한 성장이 앞에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위험도 공존한다"(OECD), "세계 성장은 저단 기어에 있다, 행위의 추동력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IMF).이처럼 세 기관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 개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만일 그 내용이 과거 IMF가 강조하던 금융시장의 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이 말하지 않은 진정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란 전 세계에 걸쳐 국가 간 불평등, 그리고 국내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 경제권은 그럭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공언대로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기 이뤄진다면 이 나라들의 위기 가능성은 한껏 높아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해서 이를 국유 자산의 판매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지방 정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경색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1979년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1980년대에 공권력에 의해 수습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09년 -2.1%를 기록했다가 2010년 4.0% 성장으로 반등한 후,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 연속 2% 대(2013년 2.1%)를 기록했던 세계경제는 2014년에 조금 더 나아져서 3%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대에 육박해서 이 추세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지뢰를 잘 피해야 한다. 첫번째는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신흥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고, 두번째는 실종된 금융개혁, 세번째는 둔화되는 무역증가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