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민선
이뿐인가? 정당 공천제 폐단은 공천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인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하게 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톡 까놓고 권력을 쥔 사람, 지구당 위원장에게 줄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들은)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신껏 일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경기도 모 지자체 의원 고백이다. 공천 잡음과 비리 문제 역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4월 16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여주 군수가 경찰에 붙들려 왔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군수 앞에는 돈다발이 수북했다. 고속도로에서 '공천 뇌물 질주'를 벌인 직후의 모습이다. 지방 선거를 한 달 보름 여 앞둔 시기였다. 돈다발은 군수가 자신의 재공천을 부탁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던 2억 원이었다. 돈을 주고 자리를 뜬 군수와 이를 돌려주려는 보좌관 사이에 고속도로 추격전이 벌어졌다. 결국 보좌관이 경찰에 신고했고 군수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 <경기일보> 2014년 1월 8일자 사설이 밖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어째서 이렇게 정당 공천에 목을 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천과 동시에 샴페인 뚜껑이 절반쯤 열린 거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중앙의 정치 바람에 따라 결정됐다. 새누리당 쪽으로 바람이 불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쪽으로 불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심지어 지난 2006년 부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실종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도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후보자는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 후보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 주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를 찍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당선되고 나면 주민은 뒷전이다. 자기를 의원으로 만들어 준 게 주민들이 아니라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천장을 준 정당 앞에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대통령 공약은 국민들 뜻이기도 하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훨씬 많다. 국민들도 정당공천에 따른 폐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고 새누리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줄 세우기'를 계속 하려한다. 이것은 독선이다, 오만이다, 일방통행이다. 그리고 '불통선언'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해 이제 대통령과 국민이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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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후보도 당선... 이러니 포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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