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혼외자 검증', 동의하십니까?

등록 2014.01.13 14:18

수정 2014.01.13 14:18

지난 주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염문설이었습니다. 프랑스 연예전문 주간지인 <클로저>(Closer)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비밀스런 사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 줄리 가예트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경호원의 오토바이를 타고 여배우 가예트 집에 가서 밤을 새우고 돌아온다고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프랑스 사회는 '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리의 시민들은 "보통사람 같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관심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대표조차도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좌파 대통령' 올랑드를 옹호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혼외자 검증'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3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실 1급 1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1급 인사에게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외 아들 의혹'으로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검찰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유성호

이러한 '혼외자 검증 과정 추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다시는 혼외자 의혹 파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검증 절차의 어려움 등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인사검증 절차로 자리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날 "최근 단행한 1급 인사에서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구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적극적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활용했다고 의심받는 '혼외자 논란'을 인사검증 과정에 도입했다면 그것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또한 불을 보듯 뻔하게 이것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논쟁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염문설에도 '쿨'한 반응을 보인 프랑스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혼외자 검증'을 추가하는 일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혼외자 검증 과정 추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와 다른 한국 시민들의 '핫'한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