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의 제어케이블 부품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윤성효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원전 안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 안전보다 전력 수급을 우선에 두고 있다. 원전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외국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 역시 표본 조사를 통해 위조된 것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전수조사 없이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을 안고 수백만 명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부터 적용되는 APR1400 설계인증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하는 무능한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불안한 한국사회'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대치를 선택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소치인 11%를 선택했다. 민관워킹그룹 신재생 에너지 분과는 최종 회의를 거쳐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5% 비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현재로도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20%이고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기술력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년 후에도 현재 세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칠 목표를 세워놓고 '신재생 에너지 최대'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공약(空約)정부의 오명을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어나갈 것인지를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본인의 공약과 주장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요관리, 재생 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여야 하고 원전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겸허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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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전'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위원.
대한민국의 원전제로 석탄제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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