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한 시한인 30일 자정을 넘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기중이던 의원들에게 여야 협상 진통으로 본회의가 연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30일 내 예산안 처리'는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오늘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자정을 불과 20분 남기고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내내 다양한 채널을 가동,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및 새해 예산안, 주요 쟁점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29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여의도의 한 호텔 등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수시로 협상을 진행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국정원 개혁특위 역시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 여야 특위 간사 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투입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이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조항 관련 두 가지 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민주당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등 '조문작업'만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99% 합의됐고 1% 문구조정만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오늘 23시경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국회 주변에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진통은 계속 이어졌다.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와 일부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면서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불거진 것. 바로 새누리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제시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특정 대기업 특혜 법안으로 규정,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관문 격인 법사위 통과를 어렵게 점치게 한 이유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위 소위도 통과 못했고 정무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꼼수식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밤 10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