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대신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자리로 향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스치고 있다.
남소연
"수서발 KTX 주식회사(자회사) 면허 발급을 꼭 연내에 할 이유가 있나. 사회적 논의를 하는 기간이라도, 면허발급 백지화 아니라 잠정 보류하면 안 되나." - 한명숙 민주당 의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정부는 타협을 원치 않았다. 철도노조의 '항복'만 원했다. 철도노조가 한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권 발급 중단 시 파업 중단' 제안은 27일 일축됐다. 무엇보다 철도노조 파업 19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 측은 '타협 불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무엇보다 서승환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며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과 관련,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파업동력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영화 반대는 파업동력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다"면서 "왜냐면 오늘 (철도노조가) 요구한 것이 '수서발 자회사 만들지 마라' '면허 발급하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근본적 이유는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장관은 "면허발급 중단 요구는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그냥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발급 중단' 국회 결의도 안 되나"...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수서발 KTX 개통시점이 이르면 2015년 말, 사실상 2016년인 점을 들며,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하고 싶다, 아니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깐 한두 달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서 장관은 "저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이라서 밀어붙이기엔 사회적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종교계까지 나서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는데, 그냥 '하기 싫다'고 넘어가기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 장관은 "2015년 말 개통시점을 역산할 때 새로 생기는 회사의 준비를 위해 (연내에) 면허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이 다시 "시운전에 6개월 걸리지만 신노선은 수서-평택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존 노선 아닌가,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정부의 신뢰를 쌓는 것이 국익을 저해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설명했고 계획을 밝혔다"고 역시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입법부 차원에서 '면허권 발급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결의를 하더라도 무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입법부 결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면허 발급은) 정부의 재량행위"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반복되는 '타협불가' 답변에 "지금 장관이 박 대통령의 심기만 헤아리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자회사 설립 관련 왜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대화하지 않았나"라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참여를 제안했지만 (철도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철도노조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만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응한 적 없다, 지난 6월 철도산업위 개최를 앞두고 만나자고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지만 그것은 (자회사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에 "장관이 노조위원장과 만나는 건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이 "장관이 노조위원장을 만나면 안 되나"고 묻자, 서 장관은 "만날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장관이 백번이라도 만나야 하지 않나, 흠이 아니지 않나"라고 혀를 찼다.
여야 마련한 '대화' 자리에서도 정부는 '불법파업'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