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한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민주당의 '경고'를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의)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대테러능력을 강화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는데 국회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국정원 업무 조정이나 대북 정보능력 향상 방안, 대테러 능력 향상 방안, 사이버 안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 지도부의 '4자 합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듯이 향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당이 국정원 개혁특위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최종 합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종합의'를 전망하면서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각 당 내부의 반발들을 감안한 반응이었다.
그는 "(국정원 개혁법안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아직 처리 못한 것이 있어 간사끼리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런 부분만 조율되면 최종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전체회의) 못 열리는 것 아니냐, 아직도 첩첩산중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정책 홍보 금지?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 모두 포괄 못 해"한편, 시민사회도 국정원 개혁특위 '최종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정원 개혁법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시한에 쫓겨 합의안을 졸속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박용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잠정 합의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사이버심리전 폐지 법제화는 더 분명한 표현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가 합의한 '정부 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로 국정원이 그간 저지른 불법적 활동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심리전 활동도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는 우리도 생각지는 않는다, 30일 이후라도 대공수사권 등 논의하지 못한 개혁 사안들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정치인만의 몫으로 맡겨두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번에 못한 미흡한 부분을 개혁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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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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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 앞둔 국정원 개혁, 연말시한 쫓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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