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특위 운영에 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 국정원 정보관(IO) 정부기관 출입금지 ▲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입법화 두 가지로 정리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면폐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고 맞선다.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면서 ▲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입법'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정보관들이 (정부기관 등에) 전면 출입을 못하게 되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현재 (국정원) 자체 내규로 '비노출·간접활동'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개혁안을 통해) 상시출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국정원 정보관 정부기관 출입금지 입법'에 반대 의사를 폈다.
그는 또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 활동상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또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의 기관원들을 법을 통해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이버심리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자 회담' 합의 정신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25일) "여야가 4자 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게 지난 3일이었다"면서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연내 일괄처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을 통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방지라는 원칙 아래, 연내 우선 처리할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적시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시간을 끌면서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까지 외면한다면, 연말 국회의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고 이후 모든 책임도 새누리당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 역시 "여야 4자 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 연내 입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는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 등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마을운동·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예산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만큼 국정원 개혁안 합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심사의 제1원칙은 민생우선"이라며 "새마을예산 등 '종박(從朴)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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