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용유무의지구용유무의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된 6개업체와 사업대상지. 무의도 서북단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 실미도다.
김갑봉
부분개발로 변경했지만, 넘어야할 산 많아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맞춰 이달 19일 오후 2시 골든스카이호텔에서 '선정과정과 향후 추진일정, 대상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는 "향후 추진일정과 대상지역에서 행위 제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행위 제한 완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19일 2차 설명회 역시 지난 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이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그동안 해제를 주장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전망이지만,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지역을 부분개발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22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 보상이나 기반시설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역 주민 524명은 위법한 모집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모집절차 중지를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며 2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초 전체개발계획에는 이 지역이 포함돼있어 개발이익이 예상됐지만, 부분개발로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에서 제외됐고, 그에 따라 토지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왕산레저개발 '보상비문제·특혜시비' 관건인천경제청이 넘어야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개발하기로 한 곳을 제외한 6개 지역 중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는 곳은 임광토건·오션뷰·이토씨앤디가 개발하는 3곳뿐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왕산레저개발, 골든스카이가 개발하는 나머지 3곳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돼있어 당장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분개발 역시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곳은 대한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왕산레저개발이 개발하려는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이다.
이 지역은 약 3만평인데, 이중 2만 평을 썬비치관광이 소유하고 있다. 썬비치관광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할 때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대신 왕산레저개발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개발예상지역 앞 바다인 왕산해수욕장 북쪽 해변에 마리나 시설 공사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왕산레저개발이 이 지역을 '마리나와 연계한 호텔과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선 썬비치관광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2011년 3월 30일 (주)에잇시티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대한항공이 왕산마리나 배후부지(썬비치관광 소유의 땅, 약 2만평)를 '인천시가 원형질로 취득한 가격(보상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는 이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썬비치관광은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 외부자본까지 끌어와 2001년 12월에 해당부지 2만 평을 약 19억 원에 매입했다. 그 뒤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각종 비용만 허비했는데, 이번에 개발 신청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 땅을 원형질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인천시는 이를 원형질로 매입해 대한항공에 넘겨야하는데, 썬비치관광은 원형질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인근에 개발된 지역의 공시지가가 3.3㎡(1평)당 500만 원 안팎이다. 2만 평이면 땅값만 약 1조 원으로 해당 사업비 2190억 원의 5배에 육박한다. 결국 썬비치관광과 인천시, 대한항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썬비치관광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에 전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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