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1일 오후 8시 42분]
김학송 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해서 보면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앞 부분에 강조점이 찍힌다.
도로공사가 현재 자구노력으로는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공공기관에게 부채 개선 계획을 받고, 9월까지 개선 수준을 본 후 미비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25조3000억 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정부가 도로건설비 출자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매년 통행료를 2.5%씩 올려도 2017년에는 1조3193억 원의 부채가 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거론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주)드림라인에 여유자금 440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0억 손해를 보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도로공사에 법적 기한이 만료된 고속도로에 대한 기본료 면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유료도로법상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건설유지비 총액 이하 범위에서 30년 동안만 걷을 수 있는데 경부, 경인, 울산, 남해 2지선 등의 노선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
한편 도로공사는 김학송 사장이 취임사에서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사실은 없다고 전해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임사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김학송 사장도 '정부의 재정여건과 작금의 공기업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때 그 길(통행료 현실화)은 녹록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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