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아래 현지시각) 일본 의회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해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AP통신은 6일 "일본의 세계 안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더욱 권위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 법이 국가를 보호하고 미국이 일본과 전략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달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공적인 발표를 감추거나 내부 폭로자(whistleblowers)를 처벌하고 비밀로 분류된 정보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를 추적하는 저널리스트를 감옥에 가게 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총리나 기관이 국방, 외교, 방첩, 대테러 분야 등 거의 제한 없는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23개의 모호한 항목들을 비밀로 분류하게 해 놓았다"며 "아베 정권의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정부가 회기 내에 너무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둘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중국의 군사적 단호함 (assertiveness)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를 증강하는 데 민감한 아베 총리는 '이 법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 같은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언론, 발행인, 법률가는 물론 기업가들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 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 시절을 연상(echo)시킬 만큼 과감하게 확대해 놓았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도 이 법안의 통과에 관해 "이 법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과거 평화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의 선호(preferences)에 맞추어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이 법은 미국의 정책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주적인 약속과 명백히 충돌함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분명히 이 법을 지지(OK)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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