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채무가 2017년엔 626.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의무지출예산인 복지지출도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예산 조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3~2017년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실질경제성장률, 총수입과 총지출 현황,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의무지출 비용, 국세외수입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 전망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총지출 전망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관리재정수지로 산출했다. 또 재정전망의 근거는 국회예산처 '2014년 중기 경제전망'을 활용했다.
먼저 2013~2017년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참여정부의 2003~2007년 4.3%보다 0.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은 현 2.6%에서 2014년 3.5%, 2015년 3.7%, 2016년 3.9%까지 증가한 후 2017년 3.7%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총수입은 2013년 351.0조 원에서 연평균 5.2% 증가해 2017년 430.4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2013년 202.2조 원에서 2017년 263.3조 원, 국세외수입은 2013년 148.9조 원에서 2017년 167.1조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2013년 339.2조 원에서 2017년 401.8조 원으로 연평균 4.3%증가하고,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상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13년 62.4조원에서 기간 연평균 9.7% 증가해 2017년엔 9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무지출은 주로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의 빠른 증가세(9.1%)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이전재원은 2013년 76.6조 원에서 연평균 5.2% 증가해 2017년엔 9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이후 지방이전재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2013년 세수부진과 2014년 이후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여력이 제한적이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유재산 가치하락 등에 따라 국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는 2013년 480.7조 원에서 2017년 626.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6.3%내지 36.2% 수준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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